오미섭 전남광주특별시의원, “AI영재학교 출연동의는 뒤늦게, 심의자료도 사실과 달라” - 코리아 이슈저널

출연 사전동의 취지 무색…불필요한 절차 논란 자초

▲ 오미섭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특별시가 AI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출연 동의를 제때 받지 않은 데 이어, 의회에 제출한 예산 심의자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미섭 의원은 10일 미래산업위원회 AI 영재학교 출연 동의안 심의에서 “AI 핵심 인재양성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행정절차와 예산편성 과정이 충실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시는 지난 2월 정부로부터 총사업비 규모를 확정 통보받은 이후에도 수차례 사전동의를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이번 회기에 출연 동의안과 출연금 추경 예산안을 함께 제출하면서 절차적 논란을 자초했다.

AI 영재학교 출연금 예산안 심의 자료의 정확성 문제도 제기됐다.

시가 제출한 사업조서에는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필수 절차인 시장 방침을 8월 24일 받은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 결재는 의회 심의를 하루 앞둔 9월 9일에서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출연 사전동의가 늦어진 데 이어, 예산 심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까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면 의회가 제출 자료를 신뢰하고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AI 영재학교는 전남광주가 AI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중요사업”이라며 “전남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일수록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을 지키고, 의회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두영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행정적 실수가 있었다”며 “향후 관련 절차와 제출자료를 보다 면밀히 점검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AI 영재학교는 미래 AI 핵심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해 첨단3지구에 총사업비 764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년당 50명씩 총 150명 규모로 운영되며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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