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한 경기도의원, 18억 원 마음건강사업 위탁업체 평가의 객관성 높여야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7 10:10:16
평가위원별 점수 편차 지적…전문적 판단과 평가 근거를 명확히 하는 평가체계 개선 제안
▲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16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의 마음건강 증진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18억 원 규모의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 관리와 업체 선정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 14억 8,200만 원이던 사업 예산이 2024년 8억 5,900만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6년 18억 3,66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23년 집행률이 53%에 그친 만큼 예산 증액에 앞서 집행 실적과 사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정성평가가 전체 기술능력 평가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2024년과 2025~2026년 사이 평가 방식이 변경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동일 업체의 정량평가 점수도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데다 평가위원별 정성평가 점수 편차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평가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이 어떤 전문적 판단과 근거로 해당 점수를 부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위원이 점수 부여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평가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건한 의원은 “교직원 마음건강사업은 교육활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과 위탁업체 선정 모두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평가위원의 전문적 판단이 실제 평가 결과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누구나 납득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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