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시의원,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단순 시설물 설치보다 실제 피해 감소 효과가 중요”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3 10:10:26
2026년도 환경물정책실 제3회 추경예산안,‘기후위기 취약계층·지원사업’심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9월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물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심사에서‘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과 사업 효과, 예산 확대의 타당성 및 사후관리 체계의 미흡함을 짚어내며, 이를 부산시 차원의 종합적인‘부산형 기후안전 예방사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업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폭염 등 기후재난 피해를 줄이고자 총 17억 1,217만 5천 원이 본예산으로 마련됐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8,492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됐다.
해당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군비 25%의 매칭으로 진행되며, 서구·동구·부산진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사상구 등 7개 구·군이 사업 대상이다.
조용우 의원은 먼저‘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객관적인 선정 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현재 사업에서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건강·직업·거주 특성 등에 맞춰 취약계층의 대상군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선정 대상자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짚었다.
그는“같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독거노인, 장애인, 어린이, 기초생활수급자, 노후주택 거주자, 냉방시설이 부족한 가구, 야외노동자 등은 기후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며“단순한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넘어 주거환경과 폭염 노출도, 녹지 부족, 고령인구 등 지역별 기후취약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부산시가 폭염 등 기후재난에 대한 취약성에 있어, 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분석한 기후위기 취약성 지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취약지역 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시설 설치 수량이 아닌, 실질적인 시민 피해 감소율로 평가해야”
이어 조용우 의원은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업이 취약가구 차열시공, 폭염쉼터 조성 등 기후위기 대응 시설 설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후재난 피해 감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차열시공을 했다면 실제 실내온도 감소 정도, 냉방비 절감액, 폭염 시에 실내온도의 안정적 유지 여부 등을 등을 다각도로 측정해야 한다”며“폭염쉼터 역시 몇 곳을 조성했느냐보다 실제 이용률과 시민 체감효과, 온열질환 위험 감소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16개 구·군 중 왜 7곳만 대상인가…공모 방식의 한계도 살펴야”
사업 대상 지역이 부산 전체 16개 구·군 가운데 7개 구·군으로 한정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조용우 의원은“공모 방식이라는 이유로 7개 구·군만 선정됐다면, 미참여했거나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구·군은 기후재난 취약성이 낮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기후재난 취약성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력이나 공모사업 대응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부산시가 지역별 기후위험과 취약계층 분포를 직접 분석해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지원하는 능동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폭염 중심에서 침수·태풍·해수면 상승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조용우 의원은 해당 사업이 폭염 대응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부산은 폭염뿐만 아니라 집중호우와 도시침수, 태풍, 산사태, 해안침수 등 다양한 기후재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이 사실상 차열시공과 폭염쉼터 조성 중심의 폭염 대응사업으로만 운영된다면, 기후위기의 복합적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지역별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후재난 위험요인을 분석해 폭염·침수·태풍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적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모형 사업에서‘부산형 기후안전 예방사업’으로 전환해야”
조용우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사업 예산에 있어 집행상의 문제점 지적을 넘어, 부산시의 기후재난 대응체계를‘사후 대응’에서‘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후재난 시대에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재난이 발생한 뒤 피해를 지원하고 보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가장 위험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기후취약계층을 단순히 수동적인 수혜자로 볼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우리 동네의 폭염·침수 위험지역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민참여형 기후안전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이번 사업이 단순한 시설 설치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시민의 기후재난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가’를 평가하는 부산형 기후안전 예방사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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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우 부산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9월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물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심사에서‘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과 사업 효과, 예산 확대의 타당성 및 사후관리 체계의 미흡함을 짚어내며, 이를 부산시 차원의 종합적인‘부산형 기후안전 예방사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업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폭염 등 기후재난 피해를 줄이고자 총 17억 1,217만 5천 원이 본예산으로 마련됐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8,492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됐다.
해당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군비 25%의 매칭으로 진행되며, 서구·동구·부산진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사상구 등 7개 구·군이 사업 대상이다.
조용우 의원은 먼저‘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객관적인 선정 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현재 사업에서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건강·직업·거주 특성 등에 맞춰 취약계층의 대상군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선정 대상자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짚었다.
그는“같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독거노인, 장애인, 어린이, 기초생활수급자, 노후주택 거주자, 냉방시설이 부족한 가구, 야외노동자 등은 기후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며“단순한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넘어 주거환경과 폭염 노출도, 녹지 부족, 고령인구 등 지역별 기후취약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부산시가 폭염 등 기후재난에 대한 취약성에 있어, 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분석한 기후위기 취약성 지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취약지역 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시설 설치 수량이 아닌, 실질적인 시민 피해 감소율로 평가해야”
이어 조용우 의원은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업이 취약가구 차열시공, 폭염쉼터 조성 등 기후위기 대응 시설 설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후재난 피해 감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차열시공을 했다면 실제 실내온도 감소 정도, 냉방비 절감액, 폭염 시에 실내온도의 안정적 유지 여부 등을 등을 다각도로 측정해야 한다”며“폭염쉼터 역시 몇 곳을 조성했느냐보다 실제 이용률과 시민 체감효과, 온열질환 위험 감소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16개 구·군 중 왜 7곳만 대상인가…공모 방식의 한계도 살펴야”
사업 대상 지역이 부산 전체 16개 구·군 가운데 7개 구·군으로 한정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조용우 의원은“공모 방식이라는 이유로 7개 구·군만 선정됐다면, 미참여했거나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구·군은 기후재난 취약성이 낮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기후재난 취약성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력이나 공모사업 대응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부산시가 지역별 기후위험과 취약계층 분포를 직접 분석해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지원하는 능동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폭염 중심에서 침수·태풍·해수면 상승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조용우 의원은 해당 사업이 폭염 대응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부산은 폭염뿐만 아니라 집중호우와 도시침수, 태풍, 산사태, 해안침수 등 다양한 기후재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이 사실상 차열시공과 폭염쉼터 조성 중심의 폭염 대응사업으로만 운영된다면, 기후위기의 복합적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지역별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후재난 위험요인을 분석해 폭염·침수·태풍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적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모형 사업에서‘부산형 기후안전 예방사업’으로 전환해야”
조용우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사업 예산에 있어 집행상의 문제점 지적을 넘어, 부산시의 기후재난 대응체계를‘사후 대응’에서‘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후재난 시대에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재난이 발생한 뒤 피해를 지원하고 보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가장 위험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기후취약계층을 단순히 수동적인 수혜자로 볼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우리 동네의 폭염·침수 위험지역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민참여형 기후안전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이번 사업이 단순한 시설 설치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시민의 기후재난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가’를 평가하는 부산형 기후안전 예방사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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