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 경의선숲길 800~1000억 변상금 철저 대응 주문 - 코리아 이슈저널

경의선숲길 지키기 위해 공공 이익 우선해 적극 협의해야

▲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최근 대법원 최종 패소로 최대 1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변상금과 이자를 떠안게 된 경의선숲길 사태와 관련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경의선숲길은 지난 2010년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과 50년 무상사용 협약을 맺고 조성한 도심 속 대표 공원이나 2011년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무기한 무상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국가철도공단이 2017년부터 유상사용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따르지 않아 변상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고, 서울시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했으나, 지난해 2월 2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올 8월 대법원이 최종 상고를 기각하면서 서울시의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부과된 421억 원의 변상금은 물론,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미납금 210억 원, 그리고 이자 및 소송비용을 포함 총 800억 원에서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해야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지금도 막대한 이자 부담이 염려된다.”며 “철도공단과 협의하여 분납 및 이자 일부 감면 등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 정원도시국장을 상대로 “올해 기준 경의선숲길 유지관리비로만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약 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라며, “부지사용료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까지 협의해 공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서울시에 경의선숲길과 유사한 사례(노원구 경춘선숲길 등)가 더 있는지 철저히 점검 및 선제적 대응도 요구했다.

김기덕 의원은 “버려진 철도 부지를 멋진 공원으로 되살려낸 경의선숲길이 앞으로도 시민들의 품에서 안정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기덕 의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의선 숲길 공원과 연계하여 녹지축을 완성하기 위한 선형의 숲 공원화 조성사업 (성산철도부지)추진을 위해 관련 의정활동을 펼쳐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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