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 유사 중복 복지 사업 통폐합하고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경기도의회 예산안 심사서 도 및 시·군 복지 사업의 효율성 제고 촉구

▲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이 16일 경기도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내 유사·중복 복지 사업의 전면적인 통폐합과 수혜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도 본청과 시·군에서 각각 추진되는 유사 사업들의 비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인 ‘시·군 아이돌봄 워크숍’과 관련해 도가 직접 진행하는 사업과 시·군이 진행하는 행사가 중복됨을 지적하며, 참여율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통합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과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 ‘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과 ‘청소년 노동자 통장 운영’ 등 이름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수혜 대상 기준(중위소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일원화하거나 통합 연계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복잡하고 분산된 복지 제도로 인해 현장 담당 공무원들과 도민들이 겪는 고충을 언급하며, “수혜자가 일일이 신청을 찾아다니게 할 것이 아니라, 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세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추경 편성 관행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 의원은 “추경에 올라오는 많은 사업이 계속사업인 만큼,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과장들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질의를 통해 도 집행부 관계자들은 유사 사업 통합 검토와 수혜 대상자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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