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7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 코리아 이슈저널

조세 정의·위기가구 발굴·일자리 창출 …‘1석 3조’효과 기대

▲ 대구시중구청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 중구는 오는 7월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소액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파악해 체납 유형에 맞는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구는 지역 주민 6명을 실태 조사원으로 채용해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전화 상담과 가정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여건을 살필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다.

중구는 올해 전화 상담 4,000명, 방문 조사 1,400명 등 총 5,4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보류 등을 안내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발견되면 복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상습 체납자는 법령에 따른 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는 일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주민 일자리를 만드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는 책임 있게 납부하도록 하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은 필요한 복지와 일자리 지원으로 연결해 공정하면서도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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