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강원도의원, “피땀 흘린 농작물 다 털렸는데 보상금은 쥐꼬리” - 코리아 이슈저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대책 및 현실적인 보상 촉구

▲ 이지영 강원도의원, “피땀 흘린 농작물 다 털렸는데 보상금은 쥐꼬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고성)은 29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성군 접경지역 철망 울타리 설치 사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야생동물(멧돼지 등)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고성군 현내면 일원(명파리 10개소, 배봉리 3개소, 마달리 2개소 등 총 15개소, 약 19km)에 추진 중인 ‘접경지역 정주 여건 개선(철망 울타리 설치)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지영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역 주민들은 1년 동안 땀방울로 애써 키운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펜스 지원이라도 해달라’며 절박한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군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 등 철망 울타리 사업이라도 먼저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피해보상 체계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법령상 피해보상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낮은 보상 한도액에 묶여 있고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그마저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까다로운 현장 보존과 피해 입증 절차는 물론, 1년 내내 투입된 농민의 피땀 어린 노동력과 기회비용 등 간접 피해는 전혀 보상액에 반영되지 않아 농가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농작물 피해는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영농 의욕을 꺾고 인구 유출을 가속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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