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울주군의원 “풀베기·가지치기 핑퐁민원...원스톱 전담단 필요” - 코리아 이슈저널

울주군 “통합 전담단 신설은 신중 검토... 민원 접수 창구 일원화로 대응”

▲ 이상걸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이 도로변과 하천, 공원 등의 풀베기·가지치기 사업을 일원화하는 ‘원스톱 행정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현재 풀베기·가지치기 작업이 관리 구역에 따라 부서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예산 중복 집행은 물론, 담당 부서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울주군의 풀베기 및 가지치기 업무는 관리 구역에 따라 분산되어 있다. 읍·면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마을안길 등 이면도로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림휴양과는 2차선 도로의 가로수와 완충·경관녹지 관리, 고사목 및 위험목 제거를 수행한다. 여기에 건설과가 하천변 잡초 제거를, 도로과가 4차선 이하(도로폭 20m 이하) 구간의 풀베기를 각각 따로 맡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4차선 이상의 대로변은 울산시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어, 관리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의원은 “작업의 성격이 같음에도 관리 주체와 소관 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나 관리 용역 발주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도로변, 근린공원, 임도, 하천 등으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집행하다 보니 예산과 인력 운용의 파편화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실제 사례를 들며 행정의 비현실성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경로당 마당의 위험한 노거수 제거 요청 시, 소관 관리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서 간 책임을 미뤄 주민이 여러 부서를 전전해야 했다”며 “이 때문에 주민들은 담당 부서를 찾지 못해 ‘핑퐁 민원’을 겪어야 하고, 결국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하나의 전담 부서에서 관리하는 ‘울주군 풀베기·가지치기 전담 작업단’을 구성·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군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서면 답변을 통해 “시설별 관리 목적과 법령, 전문성이 달라 일괄 통합 시 전문성 저하 및 겨울철 비수기 유휴 인력·예산 비효율이 불가피하다”며 전담 조직 신설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개선책을 약속했다. 군은 ▲부서별 관리 대상을 정리한 민원 안내자료 마련 및 배포, ▲각 부서 및 읍·면별 민원 우선 접수 팀 지정을 통한 ‘민원 접수 체계 일원화’를 추진해 접수된 민원이 신속히 담당자에게 배분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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