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규근 의원, “선행연구 멈췄는데 후속용역 강행... 경기국제공항 연구관리 실패” - 코리아 이슈저널

선행연구 감사 중단 알고도 후속용역 계약심사 완료… 5개월 보류 끝에 2억 2천 전액 삭감

▲ 경기도의회 송규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사업비 전액이 감액된 배경을 확인하고, 연구용역 관리 체계의 개선을 당부했다.

송규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25년 선행 연구용역인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감사가 착수되고 용역이 일시 정지된 바 있다”며, “선행 용역과 연동되어 추진되는 후속 소음 용역(2억 2,000만 원)에 대해 선행 연구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추진 경위를 물었다.

이에 추진단이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내 신속히 집행하고자 4월까지 사전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감사 결과가 6월 말에 나오면서 하반기 착수 시 연내 준공이 어렵고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시기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송규근 의원은 연구용역 추진 관리의 정합성을 짚었다.

이어, 송규근 의원은 “선행 연구의 감사 착수로 정상 추진이 불확실한 여건이었음에도 4월 계약심사 완료까지 절차를 밟았고, 이후 수개월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하다가 결국 연내 준공 난망을 이유로 전액 감액하게 됐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면 감사 추이를 신중히 살펴 예산을 유보하거나 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단년도 예산 미집행이 아니라, 선행연구와 후속연구의 선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채 예산 편성 후 계약심사까지 마쳤다가 다시 철회하는 연쇄적 연구관리 실패의 전형”이라며, “도 재정위기 상황에서 핵심 전략사업의 연구용역을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다루며 예산 편성과 철회를 반복하는 행태는 도정의 정책 신뢰성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은 3개 후보지(화성시, 평택시, 이천시)의 항공기 운항 소음 영향을 정량 분석하기 위해 2026년도 본예산에 전액 도비 2억 2,000만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선행 용역 일시 정지와 연내 준공 난망 등을 이유로 계약심사(2026년 4월)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번 제2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 전액이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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