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6년 법무부 예산안 - 코리아 이슈저널

③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법무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2026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2025.9.4.)

2026년 법무부 전체 예산(안)
- 2026년 법무부 예산(안) 4조 6,973억 원
2025년도 예산 대비 2,800억 원(6.3%) 증액했습니다!

(2025년) 4조 4,173억 원 → (2026년 안) 4조 6,973억 원(전체예산 +6.3%, 2,800억 원)
- 일반회계: +6.2%(+2,647억 원)
-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 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 원)
※ 총지출 기준

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 국민 안전을 위한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5,405백만 원
·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 운영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 +1,927백만 원
·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 +3,022백만 원
· 수용자 마약 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4,750백만 원

②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 생계 위기 피해자·취약계층 지원 확대: +2,599백만 원
· 피해자 유족 트라우마 극복 지원 강화: +1,430백만 원
· 범법자 행동분석으로 위험신호 조기 발견 등 AI 법무행정 시스템 구축: +6,131백만 원
· AI 기반 위험인물 입국 사전 차단, 대화형 민원상담 등 이민행정 서비스 혁신: +2,909백만 원

③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 특수업무환경 종사 현장인력 근무여건 개선: +1,131백만 원
· 검찰청 민원실 공무직근로자 민원업무수당 신설: +7백만 원
· 화재·지진 등 법무시설 재난안전 대응 강화, 수용자 인권보장 기반 확충: +59,828백만 원
·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직원·방문인 편의 증진 도모: +1,00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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