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화성시 서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최적지”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6-29 12:20:31
29일 지역 교육 현실, 주민 숙원 해결위한 화성교육지원청 설립 대안 제시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화성시 갑)은 지역 교육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면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지로 화성시 서부지역을 꼽았다.
29일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9월까지 화성, 하남, 구리, 양주, 과천, 의왕 등 6개 지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교육지원청 신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라며 “도시와 농촌, 과밀·과소학급 등 다양한 지역 교육 현실을 반영할 수 있고, 사업 추진의 경제성과 신속성, 화성시청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서부지역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히 “화성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서부지역 학부모들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리고, 지역의 노력과 바람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1대 국회 이후 교육 기반 시설이 미흡한 화성시 서부지역 학부모 간담회를 학교별, 권역별로 10여 차례 열고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과밀학급 해소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2023년 2월에는 국회에서 ‘왜 경기도에 1시·군 1교육지원청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2024년 10월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뒷받침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교육부 당국, 국회 교육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1년 만에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실효성 높은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화성시 교육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성시청과 인접한 곳에 화성교육지원청을 설립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라면서,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성패를 가르는 경제성과 신속성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시·군 교육지원청을 신축할 때는 부지 검토 단계부터 준공까지 통상 8년가량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면서도 “공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부지 매입 비용을 아끼고 준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평택교육지원청이 소유 부지를 활용해 전체 비용의 37%에 달하는 약 170억 원의 용지 매입 예산을 절감한 사례처럼, 지자체나 교육청이 소유한 부지를 이용할 경우 300억~400억 원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 건립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화성교육지원청을 신설할 때 즉시 활용 가능한 공유지가 서부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지는 교육지원청 신축에 필요한 적정 면적인 3,000여 평 이상을 충족하며, 공유지인 만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장 까다롭게 다뤄지는 경제성과 적정성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화성시 서부지역은 교육청이 소유한 유휴 부지가 집중돼 예산 효율성과 사업 속도 면에서 남다른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재정투자심사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적정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국회에서 화성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국회 통과에 정성을 쏟은 만큼, 화성시 서부지역 학부모들의 숙원인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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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주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열린 새솔동 학무보 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국회 통과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화성시 갑)은 지역 교육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면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지로 화성시 서부지역을 꼽았다.
29일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9월까지 화성, 하남, 구리, 양주, 과천, 의왕 등 6개 지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교육지원청 신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라며 “도시와 농촌, 과밀·과소학급 등 다양한 지역 교육 현실을 반영할 수 있고, 사업 추진의 경제성과 신속성, 화성시청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서부지역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히 “화성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서부지역 학부모들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리고, 지역의 노력과 바람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1대 국회 이후 교육 기반 시설이 미흡한 화성시 서부지역 학부모 간담회를 학교별, 권역별로 10여 차례 열고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과밀학급 해소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2023년 2월에는 국회에서 ‘왜 경기도에 1시·군 1교육지원청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2024년 10월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뒷받침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교육부 당국, 국회 교육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1년 만에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실효성 높은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화성시 교육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성시청과 인접한 곳에 화성교육지원청을 설립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라면서,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성패를 가르는 경제성과 신속성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시·군 교육지원청을 신축할 때는 부지 검토 단계부터 준공까지 통상 8년가량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면서도 “공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부지 매입 비용을 아끼고 준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평택교육지원청이 소유 부지를 활용해 전체 비용의 37%에 달하는 약 170억 원의 용지 매입 예산을 절감한 사례처럼, 지자체나 교육청이 소유한 부지를 이용할 경우 300억~400억 원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 건립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화성교육지원청을 신설할 때 즉시 활용 가능한 공유지가 서부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지는 교육지원청 신축에 필요한 적정 면적인 3,000여 평 이상을 충족하며, 공유지인 만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장 까다롭게 다뤄지는 경제성과 적정성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화성시 서부지역은 교육청이 소유한 유휴 부지가 집중돼 예산 효율성과 사업 속도 면에서 남다른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재정투자심사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적정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국회에서 화성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국회 통과에 정성을 쏟은 만큼, 화성시 서부지역 학부모들의 숙원인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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