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홍성군 관통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군민 생존권·재산권·환경권 보호 위해 정부·한전에 전면 재검토 촉구

▲ 홍성군 관통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홍성군의회가 홍성군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해 의회 전체의 뜻을 모아 강력 대응에 나섰다.

홍성군의회는 9월 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에서 전체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홍성군 관통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홍성군 관통 송전선로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2~신서산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함께 군산~북천안, 청양#2~고덕#3 등 추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과 관련해 홍성군이 지속적으로 송전선로 건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단순한 전력시설 설치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경관 훼손, 전자파에 대한 주민 불안, 토지 이용 제한과 재산권 침해 우려 등 주민의 삶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특정 지역에 그 부담과 희생이 반복적으로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가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일수록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전제돼야 하며 지역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홍성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위협하는 홍성군 관통 송전선로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송전선로 입지선정 및 건설 절차 즉각 중단 ▲특정 지역에 전력망 확충 부담이 반복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전력망 구축계획 전면 재검토 및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홍성군의회는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홍성군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기 위해 의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의안은 김은미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했으며, 홍성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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