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방산 인력지원 및 청년인턴 운영방식 개선 요구 - 코리아 이슈저널

방위산업 인건비 지원 신청서류 12종...기업 부담 낮추는 행정절차 간소화 주문

▲ 성보빈 창원시의원(상남, 사파동)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성보빈 창원시의원(상남, 사파동)은 16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위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청년 해외인턴 사업과 관련해 기업과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육성사업의 인건비 지원절차를 지적했다. 해당사업은 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 의원은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 12종에 이르는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지적했다. “복잡한 서류 작성과 행정절차로 지원사업이 오히려 기업의 업무 부담을 높이고 있다”며 지원절차가 복잡할수록 기업의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고, 결국엔 신규 인력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시 청년 해외인턴 사업의 성과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사업 만족도 조사가 실제 참여 청년이 아닌 참여 신청자 또는 면접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사후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족도 확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종료 후 지역기업 취업여부, 취업분야 등 후속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기업 및 청년 지원사업의 행정절차와 사후 성과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청년 취업률⋅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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