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AI 데이터센터 임대형 세제지원 공백 해소해야”…배경훈 부총리 “재정당국과 협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23 13:10:10
배경훈 부총리, 국정감사서 “임대형 AI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 지금 없어” 인정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임대형 AI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인정했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갑)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AI 데이터센터의 투자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대규모 민간투자가 실제 착공과 국내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6월 AI 데이터센터를 반도체·피지컬 AI와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하고, 2029년까지 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약 550조 원의 민간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규모 투자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실제 투자 과정에서 직면하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전력·냉각·보안시설 등을 구축해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임대형(코로케이션) 방식으로도 운영된다. 하지만 현행 세법은 임대용 자산을 원칙적으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제 공제 가능 여부가 투자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 의원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조 원을 투자하는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면 투자 결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정당국과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면서도 “임대형 AI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지금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임대형 AI 데이터센터의 세제지원 문제에 대해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해 해외 자본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해외 경쟁국과의 투자유치 격차도 짚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2026년 상반기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데이터센터 가동 용량은 1,318MW로 한국(848MW)의 약 1.6배였으며, 건설 중인 용량은 1,039MW로 한국(314MW)의 약 3.3배였다. 해당 수치는 AI 전용시설뿐 아니라 일반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시장 조사 기준이다.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데이터센터·클라우드컴퓨팅 분야 투자승인액은 약 31조 원으로, 전체 승인투자의 약 4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세제지원뿐 아니라 전력과 인허가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 의원은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을 50MW로 정할지, 100MW로 정할지를 놓고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다며 실제 기업들의 전력 수요와 전력망 안정성을 고려해 기준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100MW 수준을 제안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이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해외 장비 도입이나 건물 건설에 그치지 않고 국내 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냉각설비·변압기·초고압 전력설비 등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청년 일자리와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해외 GPU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국내 냉각장비와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기술의 국산화, 국내 AI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상생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데이터센터 건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관련 산업 전체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대규모 민간투자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세제와 전력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내 산업과 지역경제에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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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임대형 AI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인정했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갑)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AI 데이터센터의 투자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대규모 민간투자가 실제 착공과 국내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6월 AI 데이터센터를 반도체·피지컬 AI와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하고, 2029년까지 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약 550조 원의 민간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규모 투자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실제 투자 과정에서 직면하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전력·냉각·보안시설 등을 구축해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임대형(코로케이션) 방식으로도 운영된다. 하지만 현행 세법은 임대용 자산을 원칙적으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제 공제 가능 여부가 투자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 의원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조 원을 투자하는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면 투자 결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정당국과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면서도 “임대형 AI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지금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임대형 AI 데이터센터의 세제지원 문제에 대해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해 해외 자본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해외 경쟁국과의 투자유치 격차도 짚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2026년 상반기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데이터센터 가동 용량은 1,318MW로 한국(848MW)의 약 1.6배였으며, 건설 중인 용량은 1,039MW로 한국(314MW)의 약 3.3배였다. 해당 수치는 AI 전용시설뿐 아니라 일반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시장 조사 기준이다.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데이터센터·클라우드컴퓨팅 분야 투자승인액은 약 31조 원으로, 전체 승인투자의 약 4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세제지원뿐 아니라 전력과 인허가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 의원은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을 50MW로 정할지, 100MW로 정할지를 놓고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다며 실제 기업들의 전력 수요와 전력망 안정성을 고려해 기준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100MW 수준을 제안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이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해외 장비 도입이나 건물 건설에 그치지 않고 국내 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냉각설비·변압기·초고압 전력설비 등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청년 일자리와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해외 GPU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국내 냉각장비와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기술의 국산화, 국내 AI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상생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데이터센터 건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관련 산업 전체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대규모 민간투자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세제와 전력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내 산업과 지역경제에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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