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혜경 의원, “2027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재정 여건에 맞는 구체적 대안 마련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소상공인 지원 공백 방지 위한 구체적 대책 강조

▲ 경기도의회 최혜경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2027년 소상공인 예산과 관련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혜경 의원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축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비 매칭사업 참여와 신규 재원 확보 등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조정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비 중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제한적인 상황을 지적하며, “한정된 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에 맞춰 내부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상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분리되어 출범할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기관이 성장해야 할 시점에 예산이 줄어들고 정책 기조가 바뀔 때마다 지원 방향이 달라진다면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축소 가능성과 관련해 “그동안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 온 사업이라면 성과와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경우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혜경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조정할 것인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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