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 “2,393억 원 체납… 이제는 징수과가 필요합니다” - 코리아 이슈저널

체납액·고액 체납자는 증가, 과년도 징수율은 하락... “체납 징수 조직 전문화 해야”

▲ 박승찬 의원 본회의 발언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박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라 선거구)이 청주시의 체납 징수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체납 징수를 전담하는 ‘징수과’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 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7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5년 기준 청주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총 2,393억 원에 달한다”며 “체납은 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3년 1,873명에서 2025년 2,044명으로 늘었고, 고액 체납액도 771억 8천만 원에서 939억 4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과년도 체납 징수율은 51.3%에서 46.8%로 하락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세외수입 체납 증가에 주목했다. 청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난 10년간 151억 원에서 440억 원으로 191.4% 증가한 만큼, 여러 부서에 분산된 현행 체납 관리 방식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납 징수는 재산 추적, 압류, 공매 등 전문성과 지속성이 필요한 업무인 만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단절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주시에 ▲체납 규모에 따른 적정 인력 진단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방식 점검 ▲세무조사 인력 및 조직 점검 ▲체납 징수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별도 조직으로 체납 징수 기능을 전문화했을 때 실제 세입 확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며 “진단 결과 현행 체계에 한계가 있다면 징수과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행정수요가 달라졌다면 조직도 달라져야 한다”며 “시민의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는 청주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시민이 억울하지 않은 청주시를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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