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충북형 국가유산 정책 기본 틀 마련한다 - 코리아 이슈저널

이태훈 의원 대표 발의… 국가유산 기본계획 수립·유산위원회 통합 근거 등 담아

▲ 충북도의회 이태훈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는 복지문화위원회 이태훈 의원(괴산)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을 예고했다.

지난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종래 ‘문화재보호법’ 중심의 ‘문화재’ 정책이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됐지만, 충북도에는 지역 국가유산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 조례가 없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차원의 국가유산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충북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가유산(문화유산·무형유산·자연유산)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유형별로 분리되어 있는 위원회를 ‘충청북도 유산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다.

또한 조례안에는 △국가유산 조사·연구 및 세계유산 등재 지원 △재난·기후변화 대응 등 보존·관리 체계 구축 △역사문화권역 보존·육성, 근대문화유산 발굴·활용 △국가유산 데이터 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충북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유산 시책 추진의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유산을 보는 관점 자체의 변화”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의 소중한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국가유산을 향유하며,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13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38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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