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홍성각 의원,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논란에 “행정의 일관성”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 홍성각 의원 본회의 발언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주시의회 홍성각 의원은 10월 23일 5분 자유발언에서 휴암동 소각장과 기타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논란과 관련해 “행정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주변마을 주민들이 기금을 현금성으로 받기 위해 지역 정치권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홍 위원장은 4년 전 환경위원장 시절 주변 주민들의 희생이 특별희생으로 인정돼 기금이 지급됨을 알게 됐다며 “한 푼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줘야 한다.

그러나 이 기금은 ‘기피시설을 감수한 특별희생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홍성각 의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면 다이옥신이나 냄새가 없어지느냐”고 반문하며 “자기 땅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듯 현금성으로 받으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위 영수증으로 기금을 받아 간 사례가 있었지만 청주시가 부당수입금 환수조치를 고지하자 반발 없이 최초 기한 내에 전원이 반납했고, 다이옥신 배출도 기준 이내로 확인됐다.

주민 소송은 2025년 2월에 이어 2026년 1월에도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며 “잘못했으면 잘못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음에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홍성각 의원은 “담당 공무원과 의원, 시장이 바뀌어서 조례가 정한 기준과 절차가 달라진다면 어떤 시민이 행정을 믿겠습니까”라며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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