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인애 의원, 경계선 지능인ㆍ진행성 시각장애 통합지원체계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0-23 14:05:07
장애 등록ㆍ판정 기준과 실제 지원 필요 사이의 사각지대 지적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월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과 진행성 시각장애의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마련된 정책토론회로, 이 부위원장과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이사장 김경숙), 종로구시각장애인취업역량강화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경계선 지능인과 진행성 시각장애인이 겪는 지원 사각지대를 살피고, 학령기 이후에도 교육ㆍ고용·복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계선 지능과 진행성 시각장애를 함께 다루는 이유로 실제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의 지원 기준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을 짚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시각기능이 저하되는 사람은 아직 장애 등록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제도가 인정하는 기준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이라며 “이 간격을 줄이고, 기존 기준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분들을 살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경옥 한국특수교육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나경은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와 홍성두 서울교육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나경은 교수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느린학습자ㆍ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를 분석하고,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에서 나아가 취업 이후 직무 적응과 고용 유지까지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지와 실제 사업ㆍ예산으로 실행되는지를 구분해 살피고, 기관별 역할과 연계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두 교수는 시각기능이 저하돼 업무에 어려움이 생기는 시점과 제도상 지원 자격을 갖추는 시점 사이의 공백에 주목했다. 조기 상담부터 시각재활, 보조공학, 직무 조정과 재훈련까지 개인의 변화에 맞춰 기존 서비스를 연결하는 서울형 통합지원체계를 제안했다.
이어 황연재 인스타툰 작가, 최혜경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대표,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 김진영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해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 지원기관 간 연계, 조례와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부모,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 시각장애인 등이 직접 질문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 부위원장은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 ‘언제 지원할 것인가’, ‘누가 연결할 것인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교육기관과 고용기관, 복지기관이 각각 지원하더라도 그 사이를 이어 주는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백은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 관련 기관의 역할을 정하고 조례와 예산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오늘 제안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와 예산에서 보완할 부분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사람이 제도의 기준에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사람의 필요에 먼저 다가가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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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선 지능인과 진행성 시각장애의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한 이인애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월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과 진행성 시각장애의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마련된 정책토론회로, 이 부위원장과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이사장 김경숙), 종로구시각장애인취업역량강화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경계선 지능인과 진행성 시각장애인이 겪는 지원 사각지대를 살피고, 학령기 이후에도 교육ㆍ고용·복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계선 지능과 진행성 시각장애를 함께 다루는 이유로 실제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의 지원 기준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을 짚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시각기능이 저하되는 사람은 아직 장애 등록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제도가 인정하는 기준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이라며 “이 간격을 줄이고, 기존 기준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분들을 살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경옥 한국특수교육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나경은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와 홍성두 서울교육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나경은 교수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느린학습자ㆍ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를 분석하고,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에서 나아가 취업 이후 직무 적응과 고용 유지까지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지와 실제 사업ㆍ예산으로 실행되는지를 구분해 살피고, 기관별 역할과 연계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두 교수는 시각기능이 저하돼 업무에 어려움이 생기는 시점과 제도상 지원 자격을 갖추는 시점 사이의 공백에 주목했다. 조기 상담부터 시각재활, 보조공학, 직무 조정과 재훈련까지 개인의 변화에 맞춰 기존 서비스를 연결하는 서울형 통합지원체계를 제안했다.
이어 황연재 인스타툰 작가, 최혜경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대표,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 김진영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해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 지원기관 간 연계, 조례와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부모,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 시각장애인 등이 직접 질문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 부위원장은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 ‘언제 지원할 것인가’, ‘누가 연결할 것인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교육기관과 고용기관, 복지기관이 각각 지원하더라도 그 사이를 이어 주는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백은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 관련 기관의 역할을 정하고 조례와 예산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오늘 제안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와 예산에서 보완할 부분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사람이 제도의 기준에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사람의 필요에 먼저 다가가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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