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 지방 사립대학 육성,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6-17 14:05:08
지방 사립대학 15교 내외를 선정하여 5년간 집중적인 재정지원 및 규제특례 적용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6월 17일,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방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대학이 지속가능한 특성화 모형(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26년에 사업을 신설*했다.
올해 예산은 850억 원이며 지방 사립대학 중 15교 내외를 선정하여 학교당 약 50억 원씩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특성화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도 적용한다.
사업은 대학 단위로 신청하며, 참여 조건은 ▴2030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정원의 3% 이상 감축 ▴특성화 분야(학과‧학부, 단과대학 등)를 중심으로 한 학과 재구조화가 필수이다.
특성화 방향은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 분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한다.
특히, 대학별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교우위 분야(학과 등)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고 장려책(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성화 선도대학은 대학별 특성화 계획 평가 결과(75%)와 ’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 결과(25%)를 반영하여 선정한다. 권역 구분 없이 서면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특성화 계획과 대학 강점과의 정합성 ▴정원 감축 및 학과구조 개편 계획의 적극성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의 혁신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2년 뒤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지원 종료(’30년) 이후 5년간(사업기간 5년, 사후관리 5년) 사업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는 등 성과를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목적 외 예산을 사용하는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정 청구 등에 해당할 경우, 사업비 환수 외에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 부과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 발표 이후 비수도권 4개 권역의 사립대학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6월 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는 가까운 시일 내 고등교육체계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지방대학의 특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사립대학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고등교육의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6월 17일,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방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대학이 지속가능한 특성화 모형(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26년에 사업을 신설*했다.
올해 예산은 850억 원이며 지방 사립대학 중 15교 내외를 선정하여 학교당 약 50억 원씩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특성화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도 적용한다.
사업은 대학 단위로 신청하며, 참여 조건은 ▴2030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정원의 3% 이상 감축 ▴특성화 분야(학과‧학부, 단과대학 등)를 중심으로 한 학과 재구조화가 필수이다.
특성화 방향은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 분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한다.
특히, 대학별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교우위 분야(학과 등)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고 장려책(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성화 선도대학은 대학별 특성화 계획 평가 결과(75%)와 ’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 결과(25%)를 반영하여 선정한다. 권역 구분 없이 서면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특성화 계획과 대학 강점과의 정합성 ▴정원 감축 및 학과구조 개편 계획의 적극성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의 혁신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2년 뒤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지원 종료(’30년) 이후 5년간(사업기간 5년, 사후관리 5년) 사업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는 등 성과를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목적 외 예산을 사용하는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정 청구 등에 해당할 경우, 사업비 환수 외에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 부과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 발표 이후 비수도권 4개 권역의 사립대학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6월 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는 가까운 시일 내 고등교육체계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지방대학의 특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사립대학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고등교육의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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