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제371회 임시회 5분 발언서 농어민수당 100만 원 단계적 인상 요구

▲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에서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을 위해 기존 ‘농어민수당’을 한 단계 발전시킨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0년 농어민수당 도입 당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1인당 연 45만 원이 책정된 이후 6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그 사이 물가와 비료·사료·농약 등 농업 생산비와 인건비, 운송비는 크게 치솟아 실질가치는 약 20%나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어민수당의 취지를 현재의 농어업 현실에 맞게 되살리기 위한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2027년부터 2인 이상 가구 기준 1인당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매년 10만 원씩 늘려 2032년에는 100만 원까지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특히 김 의원은 농어민수당 인상에 그치지 않고 지급 대상을 ‘농촌 주민 전체’로 넓히는 정책 전환을 역설했다. 농촌 현장에는 농민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귀촌인 등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마을과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생활공간과 공동체 전체에 대한 미래 투자”라고 강조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실천 과제로는 ▲도내 농촌지역 인구·세대·연령별 체계적 데이터 구축 및 재정추계 수립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객관적 성과 평가 ▲지급된 소득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지역화폐’ 중심의 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농촌소멸은 단순히 농업 분야의 문제를 넘어 사람과 생활, 지역공동체의 문제”라며 “생산 중심의 농정을 넘어 농촌 주민의 삶 전체를 책임지는 새로운 농정의 길을 충남도가 선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