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지방하천 복구 사후대응 넘어 예방 중심으로 추진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국비 교부 지연 점검하고 반복적 피해 예방 위한 구조적 개선 주문

▲ 모정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지방하천 복구 사후대응 넘어 예방 중심으로 추진해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9월 14일 열린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후 복구를 넘어 반복적인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모 의원은 2025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가 같은 해 9월 확정됐지만 실제 교부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양상의 변화를 반영해 지방하천 정비와 재해복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해복구사업이 유실된 제방과 호안을 종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그치는지,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천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개선하는 사업인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모정환 의원은 “피해가 발생한 곳을 단순히 원상복구하는 방식으로는 같은 지역에서 수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하천의 통수 능력과 제방 안전성 등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내 지방하천(577개)의 현황을 점검하며, “한정된 예산을 재해 위험성과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해가 발생한 뒤 복구하고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상습 침수지역과 재해 취약 하천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 중심의 하천 정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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