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강원도의원,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권 훼손해서는 안 돼” - 코리아 이슈저널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강원도 영향 분석 촉구

▲ 박기영 의원(국민의힘·춘천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국민의힘·춘천3)은 15일 열린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 심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가 2027년부터 설치를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등에서 발생하는 세수 증가분을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기금 수입 가운데 지방교부세 30조 5천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 5천억 원이 활용될 예정이어서 지방재정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미래산업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의 재정 기반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 전출이 없을 경우 98조 1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지방교부세가 정부안 적용 이후 68조 5천억 원으로 줄어 약 29조 6천억 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와 시·군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안이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지방교부세에 미칠 영향을 조속히 분석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특히 도 본청과 시·군별 교부세 감소 예상액은 물론 재정자립도와 주요 현안사업에 미칠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이처럼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면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에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강원도가 정부에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 교부세 감소분 보전과 지방계정 확대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재정 구조개혁 과정에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이 더 큰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강원도는 다른 시·도와 공동 대응해 교부세 감소분의 실질적인 보전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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