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3 14:35:12
“모든 대구시민이 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이 제328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대구시에는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으나, 최근의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일반 시민 사이에서도 디지털역량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새롭게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을 반영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넘어 모든 시민의 디지털역량 향상을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제명을 '대구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로 변경하고, ▲매년 대구시의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시행 ▲모든 시민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각종 사업 및 비용 지원 ▲장애인 및 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편의증진 사업·교육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주범 의원은 “과거 규정상 디지털 지원 사업은 정보취약계층에게만 한정돼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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