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신보 손실보전금 163억 원 전액 감액 질타 - 코리아 이슈저널

단순 지급 연기 아닌 재단 재정부담 증가와 보증 여력 약화 가능성 지적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심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 163억 5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미루면 재단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액 대상은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대출 특별보증 등 3개 사업의 2024년도 정산 손실보전금이다. 재단이 자체 재원으로 보증사업을 수행한 뒤 발생한 손실을 도가 사후에 보전하는 예산으로, 집행부는 도 세입 여건을 고려해 올해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내년도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집행부가 이를 ‘순연’으로 설명한 데 대해 “이게 순연이 맞느냐”고 물으며, 지급을 미루는 동안 재단이 자체 자산으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보증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손실보전금 미지급이 재단 경영과 보증공급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지역금융과 답변에 따르면, 2025년 결산 수치를 기준으로 운용배수 6배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감액에 따른 보증잔액 축소 규모는 약 981억 원으로 추산된다. 실제 보증공급 감소가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손실보전금 지급 지연이 재단의 기본재산과 보증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 경기신보 측은 당장 큰 영향은 없더라도 보증공급이 줄 수 있으며, 정부의 지역신용보증제도 개편 등까지 고려하면 내년 이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집행부는 경기신보의 운용배수가 다른 지역 재단보다 낮아 상대적인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해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실보전금 미지급이 재단의 단기 손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재단의 경영 악화 우려와 보증수요 증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 사정만으로 사후 보전 비용까지 전액 감액하는 예산 편성 방식을 비판했다. 재단에 부담을 넘긴 채 지급 시기만 늦추는 것으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미칠 영향을 해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최 부위원장은 손실보전금 감액을 단순한 지급 시기 조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단의 재무건전성과 향후 보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증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손실보전금 감액으로 금융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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