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류기준 농수산위원장, 의회 심사권 무력화한 집행부...“시민세금 깜깜이 심사 불가” 강력 반발 - 코리아 이슈저널

개회 불과 하루 전 긴급의안 제출… “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처사”

▲ 류기준 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류기준)가 집행부의 도를 넘은 ‘늦장·졸속’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행태를 강력히 질타하며 추경안 심사 보류라는 강수를 두었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열린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가 사전 협의된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개회 직전에야 추경예산안을 긴급 제출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실질적인 예산심사권 보장을 촉구했다.

집행부와 시의회는 이미 8월 20일 사전에 의사일정을 협의해 9월 8일 개회일에 맞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개회를 불과 하루 앞둔 9월 7일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추경안을 ‘긴급의안’으로 제출했고, 정작 의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예산서는 개회 당일인 9월 8일에야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준 농수산위원장은 “의원들에게 개회 당일 예산서를 전달해 놓고 언제 읽고, 분석하고, 자료를 요구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라는 말이냐”며 “읽을 시간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예산심사가 아니라 사실상 의회에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이며, 의회를 거수기나 도장 찍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류 위원장은 “예산은 집행부의 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며,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고 결국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집행부가 회기 하루 전에 예산안을 가져와 ‘긴급’이라는 이름을 붙여 처리를 강요하는 관행을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집행부에 ▲집행부 차원의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사과, ▲ 추경안의 편성·확정·결재·의회 제출 과정 등 지연사유 규명, ▲ 구체적 재발방지 대책 제시 3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강력히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농수산위원회는 추경 자체나 농어민을 위한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더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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