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찔끔 추경…소상공인 100만원→최대 1천만원 지원하자＂ - 코리아 이슈저널

"손실보상률 100%로 확대…제대로 된 민생추경 하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8 [국회사진기자단]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1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현행 100만원인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는 제대로 된 민생 추경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80%인 손실 보상률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의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영업 제한 업종임에도 정부가 그간 부당하게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했던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소상공인 고충을 운운하며 초유의 1월 추경을 주장한다"며 "이번에는 찔끔찔끔 (추경 편성)하면서 국민들 속 태우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 본 분에게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추경 제안을 '정치 추경'으로 규정한 뒤 "코로나 추경안이 벌써 7차례 편성됐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찔끔찔끔 지원하며 표 구걸하기에만 치중하다 보니 효과도 없고,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선거에 이기는 일에만 관심 있는 정당"이라며 "나라의 예산도 민주당의 선거 득표 수단으로 취급해왔던 것이 평소 DNA"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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