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 “한 사람도 차별 없이 농어촌기본소득 지급해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2 15:15:23
민형배 시장의 전남광주 인구소멸지역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추진 환영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군)은 지난 8일 열린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한 사람도 차별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지역 간 지급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의 필요성과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도래한 미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심각성을 짚고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부 시범사업 선정지역은 월 15만 원을 지급받는 반면 미선정지역은 지방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급액이 월 7만 5천 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며 지역 간 지급 격차에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같은 농어촌에 살면서도 누구는 15만 원을 받고 누구는 7만 5천 원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면 또 다른 지역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함께 나누더라도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정부 시범사업 선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과 무안군을 비롯해 나주시·광양시·여수시·순천시의 읍·면 지역은 물론 광주 농촌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구역이나 정부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광주 반도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전남이 공급하는 만큼 산업 발전의 성과가 농어촌 주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광주의 반도체산업 육성과 전남의 농어촌기본소득이 함께 추진될 때 주민들이 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다”며 “통합특별시 재정지원금 역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배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비 50%·통합특별시비 25%·시군비 25%의 분담 구조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부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지키고 주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정부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주민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2027년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원 확보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 사람도 차별 없이 모든 농어촌 주민이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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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 “한 사람도 차별 없이 농어촌기본소득 지급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군)은 지난 8일 열린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한 사람도 차별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지역 간 지급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의 필요성과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도래한 미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심각성을 짚고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부 시범사업 선정지역은 월 15만 원을 지급받는 반면 미선정지역은 지방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급액이 월 7만 5천 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며 지역 간 지급 격차에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같은 농어촌에 살면서도 누구는 15만 원을 받고 누구는 7만 5천 원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면 또 다른 지역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함께 나누더라도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정부 시범사업 선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과 무안군을 비롯해 나주시·광양시·여수시·순천시의 읍·면 지역은 물론 광주 농촌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구역이나 정부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광주 반도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전남이 공급하는 만큼 산업 발전의 성과가 농어촌 주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광주의 반도체산업 육성과 전남의 농어촌기본소득이 함께 추진될 때 주민들이 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다”며 “통합특별시 재정지원금 역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배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비 50%·통합특별시비 25%·시군비 25%의 분담 구조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부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지키고 주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정부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주민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2027년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원 확보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 사람도 차별 없이 모든 농어촌 주민이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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