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한국지방세연구원 찾아 지방재정 제도개선 논의 - 코리아 이슈저널

지방재정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협력 모색

▲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한국지방세연구원 찾아 지방재정 제도개선 논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는 3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을 방문해 지방교부세 제도개선과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 연구기관과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연구회는 지방교부세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인구감소지역 지정 여부와 생활인구 등 지역별 실질적인 행정수요가 반영되도록 산정 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재정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와 재원배분 방식,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 과제도 논의했다.

조례연구회는 이번 방문에서 제시된 의견을 현재 추진 중인 ‘전주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실행전략 및 제도개선 연구’에 반영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최용철 회장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며 “이번 방문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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