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이기연 의장, “통합지원금 50%, 시군구 자율 배분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서 채택

▲ 광양시의회 이기연 의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강화를 위해 통합지원금 일반지원계정의 50%를 시·군·구 자율계정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건의문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광양시의회 이기연 의장이 제안한'지역 균형발전과 시·군·구 재정자립 강화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지원금 배분 건의문'이 지난 22일 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통합의 성과가 특정 지역이나 광역 단위 사업에 편중되지 않고, 27개 시·군·구와 모든 주민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어려워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서비스 확대,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의문은 ▲통합지원금 일반지원계정의 50%를 시·군·구 자율계정으로 배분하고 ▲인구·면적·재정여건·행정수요·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공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며 ▲시·군·구가 지역특화사업과 재원 활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권한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기연 의장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해서는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통합지원금의 일부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통합의 성과가 모든 지역과 주민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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