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원 “인구감소 위험 높은 도농복합도시 면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포함해야”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2 15:20:06
시 전체 인구 증가에도 6개 면지역 인구 5년간 1,688명 감소… 면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촉구
▲ 서영배 광양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농복합도시 면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와 광양시의 맞춤형 인구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광양시 인구가 2021년 대비 올해 9월 말 주민등록 기준 5,616명 증가한 것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이 성과가 우리 시 전 지역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 등 6개 면지역의 인구는 지난 5년여 동안 1,688명이 감소했다고 설명하며,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면지역 맞춤형 인구증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감소지역 중 군지역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점을 지적하며, “광양시와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면지역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 위험이 높은 면지역을 별도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시 소속 면지역에서도 기본소득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도 “군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농복합도시의 면지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면지역의 인구감소가 교육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월초·광양진월중 통합운영학교 개교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광양시 면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달라”며, “재정 여건이 안정된다면 내년부터라도 면지역 인구증가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 분야와 연계한 인구증가 정책 개발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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