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행복위, 관행적 행정에 날 세웠다 - 코리아 이슈저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건의 218건 채택... “처리 완료”뒤에 가려진 행정 미비 파고들어

▲ 제260회 임시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우지연)는 9월 18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3일부터 11일까지 기획예산실과 시설관리공단 등 22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요구 86건과 건의사항 132건 등 총 218건의 감사의견을 채택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집행잔액, 보조사업의 부실한 성과평가,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 수의계약의 공정성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형식적인 사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집행부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거나 구체적인 개선 실적을 제시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는 문제의 원인과 조치내용, 완료 시기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의회의 지적을 단순히 ‘처리 완료’로 분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신건강 지원체계 등을 점검하고, 지원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각종 행사와 보조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용률이 낮거나 운영 성과가 미흡한 공공시설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인구감소 대응과 교육환경 개선, 공공기관 이전 임직원의 정착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단편적인 지원사업을 반복하기보다 사업별 성과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인구 유입과 정주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시민제보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의 설명만으로 종결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처리 과정, 향후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위원회는 시민의 문제 제기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처리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우지연 위원장은 “같은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데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218건의 요구사항에 대해 부서별 조치계획과 이행 결과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위원회도 지적사항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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