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연섭 의원, 원칙 없는 예산 감액에 제동... 성과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주문 - 코리아 이슈저널

사업했다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나… 성과관리 방식 전환 요구

▲ 경기도의회 송연섭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제실 소관 사업의 감액 기준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송연섭 의원은 “재정이 어려우니 사업 조정은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얼마를 줄였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지키고 어떤 사업을 줄였느냐”라고 질의의 초점을 밝혔다.

이어 “경제실은 출연기관이 낸 사업을 모으는 데 그치지 말고, 기업·소상공인·창업·일자리 등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연섭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감액률이 사업마다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이번 추경에서 어떤 사업은 5% 정도만 줄었지만, 어떤 사업은 20~50%, 또 어떤 사업은 80%나 전액이 삭감됐다.

이에 송연섭 의원은 “'지방재정법'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를 반영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감액에 경제실이 적용한 기준이 무엇인지, 사업별 중요도와 성과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과지표가 사업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도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영안정’ 목표가 보증지원액만으로 초과 달성으로 평가되는 점을 지적하며 “보증 공급을 많이 한 것과 지원 기업의 경영이 실제 안정된 것은 다르다. 보증받은 기업의 생존율, 폐업률, 고용유지 등이 함께 관리돼야 한다”고 했다.

송연섭 의원은 “지금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 사업을 조금씩 줄여 놓으면, 나중에 예산 상황이 좋아졌을 때 결국 예년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다시 뿌리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며 “재정이 나아질 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명확한 계획과 평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실 소관 180개 사업 전체를 놓고 중요도를 상·중·하로 판단하고, 시급성과 KPI 성과평가, 사업 간 중복성, 경기도 고유성, 도민 체감도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송연섭 의원은 “이 기준을 2027년 본예산 편성에 실제로 반영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줄일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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