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제3회 추경 605억 원 증액안 면밀 심사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9 15:25:28
달빛어린이병원 연계 야간·휴일 약국 지원방안 마련 주문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9일 열린 제436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조 5,515억 9,822만 원보다 605억 3,835만 원(0.92%) 증가한 6조 6,121억 3,657만 원으로, 경상남도 전체 세출예산의 41.4%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이번 추경이 대부분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인 점을 감안하면서도, 회계연도 후반에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실제 사업수요 등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복지여성국에서는 출산·양육 및 돌봄 지원 확대가 주요쟁점으로 다뤄졌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업량이 1만 139건에서 1만 1,348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8억 1,623만 원이 증액됐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 26억 8,915만 원이 추가 편성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역시 3억 2,422만 원 증액됐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34억 7,108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 지원 6억 1,873만 원이 증액된 반면, 발달재활서비스는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2억 3,539만 원이 감액됐다.
위원회는 예산 조정이 실제 서비스 수요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피고, 증액된 예산이 실질적인 서비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공기관과 지원인력 등 현장 전달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응급의료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보건의료국에는 의료취약지 보건의료기관 긴급지원 5억 5,268만 원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 28억 8,721만 원이 신규 편성됐다.
특히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 사업은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의료장비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4개 기관이 선정됐다.
위원회는 장비 구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응급환자 진료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비 활용과 운영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연계한 야간·휴일 약국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위원회는 야간이나 휴일에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인근에 운영 중인 약국이 부족할 경우 처방약을 제때 조제받기 어려워 사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시간과 연계해 야간·휴일에 문을 여는 약국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부담 규모가 크게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내시와 시·군별 사업수요를 보다 면밀히 예측해 추경에서 대규모 재원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순택 위원장(창원15,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시급한 곳에 투입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단순히 국비 변경분을 반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출산·돌봄과 의료취약지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 사업 성과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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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9일 열린 제436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조 5,515억 9,822만 원보다 605억 3,835만 원(0.92%) 증가한 6조 6,121억 3,657만 원으로, 경상남도 전체 세출예산의 41.4%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이번 추경이 대부분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인 점을 감안하면서도, 회계연도 후반에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실제 사업수요 등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복지여성국에서는 출산·양육 및 돌봄 지원 확대가 주요쟁점으로 다뤄졌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업량이 1만 139건에서 1만 1,348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8억 1,623만 원이 증액됐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 26억 8,915만 원이 추가 편성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역시 3억 2,422만 원 증액됐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34억 7,108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 지원 6억 1,873만 원이 증액된 반면, 발달재활서비스는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2억 3,539만 원이 감액됐다.
위원회는 예산 조정이 실제 서비스 수요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피고, 증액된 예산이 실질적인 서비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공기관과 지원인력 등 현장 전달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응급의료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보건의료국에는 의료취약지 보건의료기관 긴급지원 5억 5,268만 원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 28억 8,721만 원이 신규 편성됐다.
특히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 사업은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의료장비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4개 기관이 선정됐다.
위원회는 장비 구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응급환자 진료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비 활용과 운영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연계한 야간·휴일 약국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위원회는 야간이나 휴일에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인근에 운영 중인 약국이 부족할 경우 처방약을 제때 조제받기 어려워 사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시간과 연계해 야간·휴일에 문을 여는 약국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부담 규모가 크게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내시와 시·군별 사업수요를 보다 면밀히 예측해 추경에서 대규모 재원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순택 위원장(창원15,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시급한 곳에 투입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단순히 국비 변경분을 반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출산·돌봄과 의료취약지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 사업 성과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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