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본격 준비” - 코리아 이슈저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의결... 현장 중심의 면밀한 감사 예고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열린 농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 오는 11월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농정국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을 비롯해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등 위원회 소관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올해 감사는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사항과 예산안, 결산 심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위원회는 감사 첫날인 11월 4일 남해와 사천을 찾아 ▲어촌뉴딜300사업 현장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업무보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차단시설 등을 점검한다.

이어 11월 5일에는 수의직 인력문제를 겪고 있는 동물위생시험소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먼저 남해 동갈화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방치되어 운영하지 않는 사항이 KBS에 지적됐으며, 상임위에서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년차에 문제점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언론보도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언급되며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하천쓰레기 해양유입차단시설은 쓰레기 차단 시설물이 바다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고, 지난 8일 결산심사 시 해양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많음이 지적됐다.

이에 실제로 집중호우시 하천에서 흘러들어오는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인지를 확인한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유행하는 11월에 맞추어 방역 예찰 등 업무와 수의직 인력 충원 문제를 꼼꼼히 살핀다.

농업기술원는 이전 지연이 계속되어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시 수차례 언급된 사항으로 현장에서 문제점을 따질 예정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책이 실제 농어업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장을 직접 찾아 도민과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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