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건소위, 재난ㆍ안전예산 이월ㆍ불용 ‘질타’…“도민 안전에 공백 없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9 15:25:10
반복 이월ㆍ불용ㆍ집행부진 집중 점검…예산의 실효성 제고 주문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9일 제436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과 도민안전본부ㆍ도시주택국ㆍ균형발전단ㆍ공공기관이전추진단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1조 6,125억원(일반회계 1조 67억원, 특별회계 6,058억원), 세출결산은 2조 359억원(일반회계 1조 4,301억원, 특별회계 6,058억원)에 달하며 위원회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심의했다.
정쌍학 건설소방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집행된 예산이 계획과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사업 추진을 통해 기대한 성과가 나타났는지, 비효율이나 개선점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반복되는 이월과 집행 부진은 다음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회는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 적정성, 예산 이월 및 불용 발생 사유, 성과 달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예산의 적기 집행 여부, 반복적인 이월 사업에 대한 관리, 세출예산 불용 처리의 적정성, 사업 성과의 개선 등에 대한 질타와 지적,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권대근(국민의힘, 함양) 의원은 “광역단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예산의 23.5%가 불용 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며 “예산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시ㆍ군 단위 훈련도 형식적인 반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봉휘(더불어민주당, 거제2) 의원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은 가입 확대와 함께 피해 주민이 실제로 보상받는지까지 챙겨야 한다”며 “도비 분담금 지원에 치우친 성과지표에 가입 건수ㆍ가입률ㆍ보험금 지급 실적을 반영하고, 거제 수해 피해 주민의 보험금 청구ㆍ지급 현황을 파악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 의원은 재해예방사업 운영지원사업(정책연수)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확인했다. 박 의원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수 경험이 지역의 재난ㆍ재해 예방 업무에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미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 2025년까지 4,8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으나, 예산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며 “사업설명서 등을 충실히 작성해 면밀한 결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 현황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동은(더불어민주당, 양산6) 의원은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은 지원 업체 수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며 “컨설팅 이후 사업장의 위험 요인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점검하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구(민주당, 양산4) 의원은 자연재난과 사업비 중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를 확인하고 집행률 제고 방안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자연재난과는 사업 특성상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하겠으나 가능하면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더불어민주당, 김해2) 의원은 “안전보탬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은 7개소에 소방안전교부세 2억 4,000만원이 교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전액 이월된 사례가 있다”며 “연내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이월을 최소화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쌍학 위원장은 “민생예산 확보와 도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 의원님들, 그리고 심사에 성실히 협조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13대 건설소방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 향상과 공정한 도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상남도가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17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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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건소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9일 제436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과 도민안전본부ㆍ도시주택국ㆍ균형발전단ㆍ공공기관이전추진단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1조 6,125억원(일반회계 1조 67억원, 특별회계 6,058억원), 세출결산은 2조 359억원(일반회계 1조 4,301억원, 특별회계 6,058억원)에 달하며 위원회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심의했다.
정쌍학 건설소방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집행된 예산이 계획과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사업 추진을 통해 기대한 성과가 나타났는지, 비효율이나 개선점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반복되는 이월과 집행 부진은 다음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회는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 적정성, 예산 이월 및 불용 발생 사유, 성과 달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예산의 적기 집행 여부, 반복적인 이월 사업에 대한 관리, 세출예산 불용 처리의 적정성, 사업 성과의 개선 등에 대한 질타와 지적,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권대근(국민의힘, 함양) 의원은 “광역단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예산의 23.5%가 불용 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며 “예산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시ㆍ군 단위 훈련도 형식적인 반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봉휘(더불어민주당, 거제2) 의원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은 가입 확대와 함께 피해 주민이 실제로 보상받는지까지 챙겨야 한다”며 “도비 분담금 지원에 치우친 성과지표에 가입 건수ㆍ가입률ㆍ보험금 지급 실적을 반영하고, 거제 수해 피해 주민의 보험금 청구ㆍ지급 현황을 파악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 의원은 재해예방사업 운영지원사업(정책연수)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확인했다. 박 의원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수 경험이 지역의 재난ㆍ재해 예방 업무에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미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 2025년까지 4,8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으나, 예산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며 “사업설명서 등을 충실히 작성해 면밀한 결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 현황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동은(더불어민주당, 양산6) 의원은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은 지원 업체 수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며 “컨설팅 이후 사업장의 위험 요인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점검하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구(민주당, 양산4) 의원은 자연재난과 사업비 중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를 확인하고 집행률 제고 방안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자연재난과는 사업 특성상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하겠으나 가능하면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더불어민주당, 김해2) 의원은 “안전보탬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은 7개소에 소방안전교부세 2억 4,000만원이 교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전액 이월된 사례가 있다”며 “연내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이월을 최소화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쌍학 위원장은 “민생예산 확보와 도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 의원님들, 그리고 심사에 성실히 협조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13대 건설소방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 향상과 공정한 도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상남도가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17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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