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재헌 시의원, “퐁피두센터 부산, 폐기가 아닌 책임 있는 정책 검토가 먼저 되어야” - 코리아 이슈저널

정책점검단 운영 과정과 판단 근거,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 부산시의회 김재헌 시의원, “퐁피두센터 부산, 폐기가 아닌 책임 있는 정책 검토가 먼저 되어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재헌 의원(교육위원회, 동구2)은 11일에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퐁피두센터 부산 사업과 관련해 성급한 결론보다 충분하고 책임 있는 정책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헌 의원 발언에 따르면 “퐁피두센터 부산은 단순한 문화시설 건립 사업이 아니라, 부산의 문화적 미래와 도시의 국제적 위상, 시민의 세금,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찬성과 반대, 추진과 중단이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부산에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점검단 운영과 관련해 1천억 원 이상이 투입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재정 부담과 사업성, 이기대 자연환경,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상생, 국제 협력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 과정과 판단 근거를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오는 10월 최종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설계비와 시설부대비 등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점도 지적했다.

“정책 점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부터 조정하는 것은 정책 방향이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을 수 있다”며, “예산 삭감의 이유와 정책적 판단 근거를 시민과 의회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부산시가 이미 퐁피두센터와 협력 관계를 맺고 본 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온 만큼,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무조건 수용하거나 또는 성급히 포기하기보다 부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이어 부산시에는 ▲ 정책점검단 논의 과정과 판단 근거 공개 ▲ 예산 삭감 이유와 정책 판단 근거 설명 ▲ 추진과 중단의 이분법을 넘어 부산에 가장 유리한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책의 유지나 변경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산의 미래와 시민의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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