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현재 국고 배분구조는 지방자치 훼손”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8-24 15:35:19
특별회계․기금, 국비사업 확대로 도 자체사업 비중 갈수록 줄어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최근 국가재정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국가보조사업과 국비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매칭비용 부담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추세의 나란한 귀착점은 ‘지방재정 자율성 약화’와 ‘불균형’이다.
이에 장병국 의원(국민의힘·밀양1)이 국가재정 배분구조와 지방비 매칭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24일 ‘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6년 정부의 특별회계와 기금은 342조 6천억 원으로, 국가 총지출의 절반 가까이(47.1%)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특별회계와 기금 증가액이 같은 기간 일반회계 증가액의 약 2.4배에 달한다.
여기다 올 8월에는 반도체특별회계의 설치 근거까지 마련됐다”면서 “문제는 일반회계에 비해 특별회계와 기금은 정부가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최근 AI 등 국가 전략사업에 대한 대규모 국가투자가 수도권과 일부 권역에 집중되면서, 영남권 배제 우려 등이 집중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장 의원은 “정부가 국비공모사업,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면서 지방정부는 국비확보를 위해 경쟁해야 하고, 선정된다 하더라도 높은 매칭 예산 부담에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면서 “2014년 대비 2025년 경남도의 매칭예산이 110% 증가했고,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도 자체사업 비중은 8.3%에서 5.5%로 쭈그러들었다. 지방정부 재정이 중앙정부 사업의 매칭 재원으로 소모되면서 지역이 스스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정 편중을 막기 위한 국가재정 배분구조의 재정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지역별 배분기준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 ▲국비공모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국가재정은 어느 특정권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된다. 공정성과 균형발전, 지방분권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의안은 9월 9일 제436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는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주요 정당 대표 및 경상남도지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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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현재 국고 배분구조는 지방자치 훼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최근 국가재정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국가보조사업과 국비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매칭비용 부담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추세의 나란한 귀착점은 ‘지방재정 자율성 약화’와 ‘불균형’이다.
이에 장병국 의원(국민의힘·밀양1)이 국가재정 배분구조와 지방비 매칭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24일 ‘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6년 정부의 특별회계와 기금은 342조 6천억 원으로, 국가 총지출의 절반 가까이(47.1%)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특별회계와 기금 증가액이 같은 기간 일반회계 증가액의 약 2.4배에 달한다.
여기다 올 8월에는 반도체특별회계의 설치 근거까지 마련됐다”면서 “문제는 일반회계에 비해 특별회계와 기금은 정부가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최근 AI 등 국가 전략사업에 대한 대규모 국가투자가 수도권과 일부 권역에 집중되면서, 영남권 배제 우려 등이 집중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장 의원은 “정부가 국비공모사업,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면서 지방정부는 국비확보를 위해 경쟁해야 하고, 선정된다 하더라도 높은 매칭 예산 부담에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면서 “2014년 대비 2025년 경남도의 매칭예산이 110% 증가했고,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도 자체사업 비중은 8.3%에서 5.5%로 쭈그러들었다. 지방정부 재정이 중앙정부 사업의 매칭 재원으로 소모되면서 지역이 스스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정 편중을 막기 위한 국가재정 배분구조의 재정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지역별 배분기준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 ▲국비공모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국가재정은 어느 특정권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된다. 공정성과 균형발전, 지방분권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의안은 9월 9일 제436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는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주요 정당 대표 및 경상남도지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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