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이근 도의원, 국도5호선 부분교량 재검토 촉구…“장기적 효과 따져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3 15:40:25
“현동도서관 당초 계획대로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건립해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이근 의원(국민의힘·창원8)은 3일 열린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도5호선 마산~거제 해상구간 교량·해저터널 병행안 ▲현동지혜의바람도서관 건립 ▲지역형스포츠클럽 운영 등 지역 및 교육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책임 있는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국도5호선 마산~거제 해상구간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해상교량과 해저터널 병행방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로는 수십 년간 이용되는 기반시설인 만큼 당장의 건설비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유지관리비는 물론 관광 편익과 주변 관광지 연계, 민간투자 촉진,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해상구간 계획은 거제 장목면 구영리에서 창원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를 잇는 총연장 7.68㎞ 구간으로, 거제 방향 5,710m, 마산 방향 5,705m의 해저터널을 주요 시설로 계획하고 있다.
현동지혜의바람도서관 건립 지연에 대해서는 경남교육청이 당초 직접 부지를 매입해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공유재산심의와 자체투자심사까지 진행했으며, 중기재정계획에도 총사업비 159억3,100만원을 교육청 지방비로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음에도 이후 창원시에 부지매입비 및 건립비 부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부 행정절차를 이미 상당 부분 마친 뒤 당초 계획에 없던 조건을 새롭게 붙인다면 행정계획의 의미가 무엇이냐”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신속히 도의회에 제출하고 추경에 편성하고, 사업 정상 추진일정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이 지원하는 클럽당 운영비는 2019년 2,000만원에서 2023년 3,500만원까지 확대됐다가 2025년 2,000만원, 올해는 1,5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57.1% 감소했으며, 지원 초기인 2019년과 비교해도 명목 지원액이 25% 줄어든 수준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물가와 클럽의 각종 운영비용은 상승했는데 교육청 지원은 오히려 후퇴했다”며 “부족한 운영비가 결국 학부모 회비 부담 증가와 지도자의 희생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형스포츠클럽 전환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체육 혁신이라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 학교가 안고 있던 행정적 부담과 관리 책임을 학교 밖 법인으로 넘기는 ‘행정적 리스크의 외주화’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이나 체육비리 등 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책임과 교육청 청렴도 평가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동부를 학교 밖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교육청이 시작한 정책인 만큼 그 책임을 학생선수와 학부모, 지도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지역형스포츠클럽이 당초 취지와 계획대로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때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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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근 의원(도정질문)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이근 의원(국민의힘·창원8)은 3일 열린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도5호선 마산~거제 해상구간 교량·해저터널 병행안 ▲현동지혜의바람도서관 건립 ▲지역형스포츠클럽 운영 등 지역 및 교육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책임 있는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국도5호선 마산~거제 해상구간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해상교량과 해저터널 병행방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로는 수십 년간 이용되는 기반시설인 만큼 당장의 건설비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유지관리비는 물론 관광 편익과 주변 관광지 연계, 민간투자 촉진,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해상구간 계획은 거제 장목면 구영리에서 창원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를 잇는 총연장 7.68㎞ 구간으로, 거제 방향 5,710m, 마산 방향 5,705m의 해저터널을 주요 시설로 계획하고 있다.
현동지혜의바람도서관 건립 지연에 대해서는 경남교육청이 당초 직접 부지를 매입해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공유재산심의와 자체투자심사까지 진행했으며, 중기재정계획에도 총사업비 159억3,100만원을 교육청 지방비로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음에도 이후 창원시에 부지매입비 및 건립비 부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부 행정절차를 이미 상당 부분 마친 뒤 당초 계획에 없던 조건을 새롭게 붙인다면 행정계획의 의미가 무엇이냐”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신속히 도의회에 제출하고 추경에 편성하고, 사업 정상 추진일정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이 지원하는 클럽당 운영비는 2019년 2,000만원에서 2023년 3,500만원까지 확대됐다가 2025년 2,000만원, 올해는 1,5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57.1% 감소했으며, 지원 초기인 2019년과 비교해도 명목 지원액이 25% 줄어든 수준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물가와 클럽의 각종 운영비용은 상승했는데 교육청 지원은 오히려 후퇴했다”며 “부족한 운영비가 결국 학부모 회비 부담 증가와 지도자의 희생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형스포츠클럽 전환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체육 혁신이라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 학교가 안고 있던 행정적 부담과 관리 책임을 학교 밖 법인으로 넘기는 ‘행정적 리스크의 외주화’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이나 체육비리 등 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책임과 교육청 청렴도 평가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동부를 학교 밖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교육청이 시작한 정책인 만큼 그 책임을 학생선수와 학부모, 지도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지역형스포츠클럽이 당초 취지와 계획대로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때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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