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종합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6-09 15:55:35
김종필 의원 대표 발의…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연속성 보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는 9일 정책복지위원회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달 말 만료 예정이었던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해 위원회 운영의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됐다. 아울러 연구용역의 사전 검증 및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보완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삭제로 운영 연속성 보장 △사전 검토제도 도입 및 심의 기준 명확화 △연구결과 평가 및 공개 의무화 △ 성과점검 및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종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박한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문제를 해결해 도정 연구용역의 관리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용역의 기획 단계부터 사후 활용까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무분별한 용역 발주를 억제하고 내실 있는 정책 연구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6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3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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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필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는 9일 정책복지위원회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달 말 만료 예정이었던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해 위원회 운영의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됐다. 아울러 연구용역의 사전 검증 및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보완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삭제로 운영 연속성 보장 △사전 검토제도 도입 및 심의 기준 명확화 △연구결과 평가 및 공개 의무화 △ 성과점검 및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종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박한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문제를 해결해 도정 연구용역의 관리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용역의 기획 단계부터 사후 활용까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무분별한 용역 발주를 억제하고 내실 있는 정책 연구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6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3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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