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반영 촉구 기자회견]조재구 대표회장,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5대 분야 21대 과제 제안 - 코리아 이슈저널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함께했고, 협의회에서는 조재구 대표회장(대구남구청장)을 비롯해 최진봉 감사(부산중구), 김성 감사(전남장흥군수), 임택 대변인(광주동구청장), 최승준 군수대표(정선군수), 송인헌 군수대표(괴산군수)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분권의 완전한 실현이 필수적”이라며, “5대 분야 21개 핵심 대선 공약과제를 건의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방이 곧 국가의 미래”라며 강력한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협의회가 건의한 5대 분야 21대 핵심 대선공약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 ➀ 지방분권 헌법 개정 추진, ➁ 시군구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➂ 기준인건비제의 합리적 개선, ➃ 중앙-광역-기초 사무배분특별법 제정, ➄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여 대표권 확대

   ‣ 둘째, 맞춤형 지방재정 분권 : ➀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혁신, ➁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 직접 교부, ➂ 기초지방소비세 신설, ➃ 중앙집중형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 셋째, 주역주도의 지방소멸대응 : ➀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확대 및 제도 개선, ➁ 지역 연고산업 활성화 지원, ➂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개편, ➃ 외국인 우수인력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 넷째, 사회복지 분권 : ➀ 유보통합 추진방안 재검토, ➁ 돌봄통합 시행의 국가 책임성 강화, ➂ 분권적『사회보장위원회』운영 개선, ➃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

   ‣ 다섯째,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및 안전한 공동체 재난관리 : ➀ 지역주도의 탄소중립 실현 체계 정비, ➁『에너지전환 자치분권법』제정, ➂『대형산불 피해지원과 예방에 관한 특별법』제정, ➃ 예방중심의 중대재해대응 제도 보완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중앙)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출처=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 대표회장은 특히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원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50만 원 상향을 ‘5+5+5 핵심 공약’으로 명시하며 “이 과제들은 지방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며 “21대 대선이 진정한 지방분권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