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김아진 의원 “국비사업, 수동적 공모 대신 충남이 기획·제안” - 코리아 이슈저널

정부 국정과제 연계한 충남 특화 핵심사업 선제적 발굴 및 국가사업화 촉구

▲ 충청남도의회 김아진 의원 “국비사업, 수동적 공모 대신 충남이 기획·제안”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김아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가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수동적으로 응모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충남에 필요한 핵심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해 국가정책에 반영시키는 ‘충남형 국비사업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정의 국정과제 대응 및 국비 확보 전략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모사업 선정 이후 발생하는 지방비 매칭과 향후 시설 운영·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 검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분석 → 충남 핵심사업 발굴 → 국가사업화 → 국비 확보 → 재정검토 → 성과평가 → 의회 소통으로 이어지는 ‘충남형 국비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제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지방비가 투입되거나 지속적인 운영비가 발생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신청 전 또는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모사업 선정은 성과의 끝이 아니라 재정 책임의 시작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손잡고 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책임 재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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