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유계현 의원, “작은학교 266개·직속·소속기관 52개…학령인구 감소 시대, 경남교육 운영방식 다시 살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2 16:20:19
제436회 정례회 도정질문… ‘경남형 적정학력’·수월성 교육 강화 주문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2일 열린 제4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남 학생의 학력 증진과 교육재정 운영을 집중적으로 짚고, 지역대학 인재양성과 우주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유 의원은 먼저 도 교육감을 상대로 경남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과 향후 학력 향상 방안을 물으며, 기초학력을 넘어 학생들이 갖춰야 할 적정한 학업성취 수준인 이른바 ‘경남형 적정학력’ 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생의 수준과 소질에 따라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제학교와 영재학교 등 교육감이 제시한 관련 정책의 추진방향도 확인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직속기관과 작은학교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경남의 직속기관 예산 집행액은 2022년 756억 원에서 2025년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6년 현재 경남교육청 직속·소속기관은 총 52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북 42개, 경기·전북 41개와도 차이를 보였다.
직속기관 운영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작은학교는 도내 993개 학교 가운데 학생 60명 이하 학교가 266개교(26.8%), 학생 10명 이하 학교도 41개교에 달했다. 작은학교 비중은 의령 71.4%, 합천 69.7%인 반면 양산 7.8%, 창원 7.9%로 지역별 편차도 컸다.
유계현 의원은 교육청에 요구한 학교별 예산자료를 비교해 학생 1,503명이 재학 중인 한 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약 260만 원, 학생 5명인 다른 초등학교는 약 1억 원이 집행돼 학생 1인당 쓰이는 교육비가 38.5배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년 '소규모학교 사회성 발달 지원방안'에 따르면 공립 소규모학교의 학생 1인당 운영비는 평균 1,180만 원으로 소규모학교 외 학교의 390만 원보다 약 3배 높았다.
인건비를 포함한 학생 1인당 운영비도 각각 3,000만 원과 1,040만 원 수준이었다.
“학교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영비가 있어 학생 1인당 예산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학교 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학생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학교를 유지하는 것 자체보다 학생에게 어떤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인지가 우선돼야 한다”며 작은학교 재편과 지역 거점학교 육성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도청 소관 질의에서는 앵커(RISE)와 글로컬대학 등 지역대학 지원사업이 실제 경남기업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유 의원은 경상국립대와 인제대를 직접 방문해 사업현장을 확인한 데 이어, 인제대의 글로컬대학 평가 사례를 들어 “평가가 나온 뒤 대응할 것이 아니라 평가 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경남도가 확인하고 대학과 필요한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와 대학, 시·군이 사업 추진상황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정책협의체 마련 필요성도 제안했다.
또한 지역기업의 인력수요를 도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대학과 연결하고, 인재양성의 결과가 실제 경남기업 취업과 지역정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주산업과 관련해서는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국가산단 활성화와 우주산업 앵커기업 육성·유치 방안을 묻고, 제12대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우주항공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진주·사천에 어떤 기업을 모으고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차기 우주항공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유계현 의원은 “경남 대도약과 경남교육 대전환이라는 민선9기의 목표가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이 실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 경상남도의회 유계현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2일 열린 제4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남 학생의 학력 증진과 교육재정 운영을 집중적으로 짚고, 지역대학 인재양성과 우주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유 의원은 먼저 도 교육감을 상대로 경남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과 향후 학력 향상 방안을 물으며, 기초학력을 넘어 학생들이 갖춰야 할 적정한 학업성취 수준인 이른바 ‘경남형 적정학력’ 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생의 수준과 소질에 따라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제학교와 영재학교 등 교육감이 제시한 관련 정책의 추진방향도 확인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직속기관과 작은학교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경남의 직속기관 예산 집행액은 2022년 756억 원에서 2025년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6년 현재 경남교육청 직속·소속기관은 총 52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북 42개, 경기·전북 41개와도 차이를 보였다.
직속기관 운영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작은학교는 도내 993개 학교 가운데 학생 60명 이하 학교가 266개교(26.8%), 학생 10명 이하 학교도 41개교에 달했다. 작은학교 비중은 의령 71.4%, 합천 69.7%인 반면 양산 7.8%, 창원 7.9%로 지역별 편차도 컸다.
유계현 의원은 교육청에 요구한 학교별 예산자료를 비교해 학생 1,503명이 재학 중인 한 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약 260만 원, 학생 5명인 다른 초등학교는 약 1억 원이 집행돼 학생 1인당 쓰이는 교육비가 38.5배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년 '소규모학교 사회성 발달 지원방안'에 따르면 공립 소규모학교의 학생 1인당 운영비는 평균 1,180만 원으로 소규모학교 외 학교의 390만 원보다 약 3배 높았다.
인건비를 포함한 학생 1인당 운영비도 각각 3,000만 원과 1,040만 원 수준이었다.
“학교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영비가 있어 학생 1인당 예산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학교 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학생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학교를 유지하는 것 자체보다 학생에게 어떤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인지가 우선돼야 한다”며 작은학교 재편과 지역 거점학교 육성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도청 소관 질의에서는 앵커(RISE)와 글로컬대학 등 지역대학 지원사업이 실제 경남기업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유 의원은 경상국립대와 인제대를 직접 방문해 사업현장을 확인한 데 이어, 인제대의 글로컬대학 평가 사례를 들어 “평가가 나온 뒤 대응할 것이 아니라 평가 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경남도가 확인하고 대학과 필요한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와 대학, 시·군이 사업 추진상황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정책협의체 마련 필요성도 제안했다.
또한 지역기업의 인력수요를 도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대학과 연결하고, 인재양성의 결과가 실제 경남기업 취업과 지역정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주산업과 관련해서는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국가산단 활성화와 우주산업 앵커기업 육성·유치 방안을 묻고, 제12대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우주항공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은 “진주·사천에 어떤 기업을 모으고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차기 우주항공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유계현 의원은 “경남 대도약과 경남교육 대전환이라는 민선9기의 목표가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이 실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