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 정부업무평가 ′C등급′ 불공정…행안부가 받아야＂ - 코리아 이슈저널

"행안부장관에 이해충돌방지법 전담 인력 직접 요청했는데도 안 줘"

"文정부 임명 기관장 '꼴찌등급' 의도적…정권이 의도적 배제하고 소통 거부"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3.2.20

[코리아 이슈저널 = 최준석 기자] 국무조정실이 주도한 작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은 데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불공정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권익위, 방송통신위원회, 이 정부에서 폐지하려고 하는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가장 꼴찌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평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국조실이 권익위에 C등급을 주고 보낸 근거 자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에 전담 인력 부족으로 법령해석, 홍보 등을 추진할 인원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래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자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면담해 조직을 충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권익위 간부, 실무자들도 20차례 이상 행안부와 접촉해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안부는 전담 인력을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고, 결국 권익위가 내부 인력을 충원해 5명의 태스크포스(TF) 임시 조직으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전 위원장은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업무를 충실히 했기 때문에 사실상 권익위가 A등급을 받고, 인력을 주지 않은 행안부가 국조실 평가 기준에 따르면 C등급 받는 것이 공정한 평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정무직으로서 가장 아쉽고 후회스러운 점과 가장 보람 있는 점을 말해달라'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권익위를)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하시기를 거부하셔서 기관장으로서 아쉽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그동안 여권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왔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배제됐다. 윤 대통령에게 대면 업무보고도 하지 않았다.

 

전 위원장은 반면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권익위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임기를 지킴으로써 국민들에게 인식시켰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자체장일 때 부동산 비리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권익위가 부패방지 담당 기관으로서 나섰어야 하지 않느냐는 송 의원 지적에는 "권익위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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