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현미 의원, 도정질문서 팔당 상수원 규제 상생대책·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남양주 현안 집중 질의 - 코리아 이슈저널

▲ 경기도의회 정현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제8선거구)은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팔당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용인 반도체 산업용수 문제, 남양주 와부지역 공공주택지구 교통대책,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등 남양주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정 의원은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를 감내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인근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안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및 지역발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을 추가 발굴·확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등에 따라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 여건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남양주시 조안면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사업 등 주민들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득창출형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정 의원이 제안한 상수원 규제지역과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에 대해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상생협의체 구성을 건의하고 관련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의 참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로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남양주 와부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계획과 관련해 대규모 주택공급에 앞서 교통대책과 주민 이주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규모 개발로 교통수요가 급증할 경우 기존 주민들의 교통 불편까지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도로망 확충과 대중교통 연계 등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개발 초기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입주 이후 교통대책을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교통·후입주’ 원칙에 따라 주요 교통시설이 입주 전에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할 때 광역교통대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에 필요한 주요 교통시설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고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주민의 정당한 보상과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민관협의체와 보상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이주·생계대책 마련과 주민 의견 반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정 의원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문제를 제기하며, 남양주와 구리의 늘어나는 교육행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분리·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조직·인력·청사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교육행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리·신설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절차와 조직·인력, 청사 확보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현안들이 일회성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후속 조치와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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