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영상 의원, 입원·통원치료 학생 학습권 사각지대 해소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건강장애학생 인정 기준 밖 학생 지원 필요성 강조

▲ 김영상 의원 의정활동 모습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영상 의원(민·서해구2)이 최근 열린 ‘제31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2026년도 인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아암·백혈병 등 중증·희귀질환으로 치료 중인 학생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장애학생 인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출석 인정 문제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영상 의원은 이날 학교교육국장을 상대로 소아암, 백혈병 등 중증·희귀질환 학생 지원 사업 유무를 질의하고, 희귀난치성 질환과 소아암, 심혈관 질환 학생 치료비 지원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원격수업 등을 통한 위탁기관 연계 지원사업이 있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이는 치료 중인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김 의원은 크론병, 1형당뇨 등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 가운데 ‘3개월 미만’ 입원·통원치료 학생의 경우, 현행 건강장애학생 인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학습지원과 출석 인정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체험학습에 따른 가족여행은 출석으로 인정되는데도, 치료를 위한 입원·통원은 기간 기준에 따라 충분한 출석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학교교육국장은 관련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영상 의원은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회복이지만, 그 과정에서 학업이 중단되거나 출석 인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건강장애학생 인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까지 세심하게 살펴 학습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암과 백혈병은 물론 크론병, 1형당뇨 등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과 위탁교육 연계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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