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어업 희생 전제한 CPTPP 가입 추진 철회하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17 16:45:04
이경재 위원장 대표발의 ‘CPTPP 가입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 위원장(국민의힘·창녕1)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7일 열린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다시 검토하고 관련 논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농축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베트남·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와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은 딸기·마늘·양파·단감 등 주요 농산물과 굴·가리비·멍게 등 수산물의 전국 생산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CPTPP 가입이 현실화될 경우 수입 농축수산물과의 경쟁 심화와 가격 하락으로 도내 농어가의 경영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남연구원이 2022년 실시한 분석에서도 CPTPP 가입 시 경남 농축산업 생산액은 향후 15년 동안 연평균 64억 9천만 원에서 최대 334억 8천만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에 건의안은 정부에 ▲농축수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 절차 즉각 중단 ▲품목·업종·지역·경영 규모별 정밀 피해분석 실시 및 결과 공개 ▲농어업인의 정책 결정 당사자 참여 보장 ▲가입 논의에 앞선 실효성 있는 농어업 보호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경재 위원장은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협정 가입 이후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는 가입 논의를 서두르기 전에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농어업인이 납득할 수 있는 보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업인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의 당사자로 참여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우리 농어업인의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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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재(창녕1,국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 위원장(국민의힘·창녕1)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7일 열린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다시 검토하고 관련 논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농축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베트남·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와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은 딸기·마늘·양파·단감 등 주요 농산물과 굴·가리비·멍게 등 수산물의 전국 생산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CPTPP 가입이 현실화될 경우 수입 농축수산물과의 경쟁 심화와 가격 하락으로 도내 농어가의 경영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남연구원이 2022년 실시한 분석에서도 CPTPP 가입 시 경남 농축산업 생산액은 향후 15년 동안 연평균 64억 9천만 원에서 최대 334억 8천만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에 건의안은 정부에 ▲농축수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 절차 즉각 중단 ▲품목·업종·지역·경영 규모별 정밀 피해분석 실시 및 결과 공개 ▲농어업인의 정책 결정 당사자 참여 보장 ▲가입 논의에 앞선 실효성 있는 농어업 보호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경재 위원장은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협정 가입 이후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는 가입 논의를 서두르기 전에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농어업인이 납득할 수 있는 보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업인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의 당사자로 참여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우리 농어업인의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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