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강혜순 교육위원장, 공보육을 위한 동일한 출발선 논의 간담회 개최 - 코리아 이슈저널

같은 울산 아이, 다른보육지원... 울산 보육 인프라 유지 방안 논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강혜순 의원(교육위원장)은 2026년 8월 11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공보육을 위한 동일한 출발선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 민간·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원장들과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출산보육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어린이집 운영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1년 도입된 민간형 공공보육 모델로, 평가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에 한해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2022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재지정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됐고, 정부가 제도 전환에 대비해 지원해온 국비도 2027년부터 전면 지자체 몫으로 넘어갈 예정이어서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저출생에 따른 원아 감소와 운영난도 배경으로 꼽힌다. 연합회가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어린이집은 2021년 720개소에서 올해 3월 514개소로 5년 새 206개소(28.6%)가 문을 닫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60.6%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올 상반기에만 982곳(민간 307곳, 가정 632곳)이 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한 원장들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도 공공형 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정원 미충족 영아·유아반에 대한 반 단위 운영안정지원 △인건비 미지원시설 담임교사의 4대 사회보험 사업주부담분 지원 △급식비를 보육료와 분리해 유치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2027년 예정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시행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될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제도 자체가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지원 체계를 손질하더라도 유보통합 이행 과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혜순 의원은 “교육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관계기관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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