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야에 보낸 정책자료집…무슨 내용 담겼나
- 중앙정부 · 국회 / 김진성 기자 / 2021-11-10 17:02:44
46개 부처 229개 과제…부동산엔 "공급 주력하고 질좋은 공공임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탄소중립 분야 남북협력 등 신규과제도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정부가 10일 여야 4개 정당에 전달한 '정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자료집에는 4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229개 정책이 자세히 소개됐다.
임기 막바지의 정부가 차기 정부를 위한 자료집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부겸 국무총리는 발간사에서 "차기 정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회복 지원…재정건전성 우려·'질서있는 정상화' 언급도
대다수 부처의 주요 과제에는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꼽고 확장재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제도 집행과정의 보완,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융자·보증 지속 지원, 재취업·재창업 촉진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교육결손과 관련, 교사 추천·학생 희망에 따라 방과후·방학중 교과보충 집중 지도 및 튜터링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학생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회복'을 추진하겠다는 신규 과제를 제시했다.
다만 장기화된 위기극복 지원에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자료집에 명확히 담겼다.
기재부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가채무·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제회복 추이를 보며 지출증가속도를 조절하고 선제적 총량관리 및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추진해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질서있는 정상화'를 언급했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부터 금융지원조치를 정상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 '대전환' 앞두고 혁신·탄소중립…미래 과제 산적
4차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경제적 '대전환'에 혁신으로 대비하는 것도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는 한국판뉴딜 전략 추진·빅(BIG)3 산업 집중 육성 등 혁신성장 전략(기재부), 4차산업혁명과 국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과기부), 농업 생산·유통 스마트화(농림부), 주력산업 혁신 및 신산업 육성(산자부)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과기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데이터경제 이행을 촉진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전환(농림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산업부),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해양수산 탄소중립 추진(해수부)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로 기후변화영향평가 설계·시행,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통합 등 다양한 세부 정책을 제시했다.
과기부는 누리호를 예로 들며 '민관협력 우주개발 본격화'를 신규 과제로 제시했다.
문화기술 육성을 통한 콘텐츠 산업 디지털 역량강화(문체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익 확대 및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노동부),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국방부) 등도 신규 과제로 거론됐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신규 과제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적정 부담 - 적정 급여'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새로운 대북·통일정책 수립·추진체계 구축' 과제를 제시하면서, 특히 탄소중립·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대응과 관련해 대북 개발협력사업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 고전한 국토부 "공급확대 집중"…공공임대 질적 개선 신규과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국토 균형발전과 주택 공급확대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을 자료집에 담았다.
국토부는 주택 문제와 관련 "초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주거·생활 트렌드 변화, 가구분화, 도심 내 공급부족 우려 등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했다"며 "공급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올해 들어 서울·수도권 인허가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급증하는 등 공급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포용적 주거안정'이라고 이름 붙인 주택정책의 향후 과제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 자료집에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 및 공급관리'라는 신규 과제를 담았다. 공공주택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높아진 국민 수요에 맞추어 도심 및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넓고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한 '초광역생활권' 형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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