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가장 빠른 특허 심사 안전한 기술보호 체계 구축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5-28 17:10:08
지식재산처,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핵심 성과 발표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식재산처는 5월 2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식재산처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10월 출범한 지식재산처는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총괄 부처로서 지난 1년간 지식재산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① 첨단기술 분야 초고속심사 신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가동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1개월 내 심사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2025년 10월 첨단기술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2월에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 기술패권 경쟁에 있어 빠른 특허 확보가 국면 전환자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기업이 황금시간대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 이차전지 기업의 특허가 19일 만에 등록되어 기업의 국제 시장 선점을 도왔고, 인공지능 창업기업은 17일 만에 특허를 획득하여 투자유치에 활용하고 있다.
② 첨단·핵심기술 유출 방지체계 강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방어막도 한층 단단해졌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단속을 통해 지난 1년간 총 334명을 형사입건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작년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기술 유출사범을 구속하여 최소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했고, 올해 2월에는 전고체전지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외국인을 구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전 모의단계부터 기술유출 징후를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산업스파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고, 6월에는 해외 기술유출 전담조직을 포함한 기술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초격차 전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③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
기술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K-브랜드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가 직접 70여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인증상표 개발, 국내외 출원·등록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향후 인증상표 사용제품을 위조하는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응함으로써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 소비자가 안심하고 정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K-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국가 호감도를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위조상품 유통 차단체계 구축
갈수록 교묘해지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한 감시와 차단도 한층 강화했다. 위조상품 실태조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여 감시 대상을 기존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관세청, 방미통위 등과 협력하여 위조상품에 대해 국경ㆍ접속ㆍ판매의 3중 차단망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48만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⑤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 추진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이 국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돕는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도 순항 중이다. ‘제한 없는 참신한 생각 공모’라는 취지에 걸맞게 정부 공모전 역대 최다인 2만 7천여 건의 참신한 생각이 접수됐고, 1차 심사를 통해 100개 참신한 생각을 선정했다. 앞으로 제안된 참신한 생각이 실제 권리로 인정받고, 사업화되거나 정부 정책에 활용되는 등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⑥ 지식재산(IP) 금융 확대
지식재산이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대출, 보증, 투자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금융도 크게 확대됐다. 2025년 기준 지식재산금융 규모는 총 12.4조원으로 2024년(10.8조원) 대비 14.8% 증가했다. 특히,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공동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식재산투자 규모를 5.6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신용도나 물적담보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시원한 단비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간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이 지식재산이 되어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는 우수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을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여 국제 기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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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식재산처는 5월 2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식재산처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10월 출범한 지식재산처는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총괄 부처로서 지난 1년간 지식재산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① 첨단기술 분야 초고속심사 신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가동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1개월 내 심사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2025년 10월 첨단기술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2월에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 기술패권 경쟁에 있어 빠른 특허 확보가 국면 전환자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기업이 황금시간대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 이차전지 기업의 특허가 19일 만에 등록되어 기업의 국제 시장 선점을 도왔고, 인공지능 창업기업은 17일 만에 특허를 획득하여 투자유치에 활용하고 있다.
② 첨단·핵심기술 유출 방지체계 강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방어막도 한층 단단해졌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단속을 통해 지난 1년간 총 334명을 형사입건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작년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기술 유출사범을 구속하여 최소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했고, 올해 2월에는 전고체전지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외국인을 구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전 모의단계부터 기술유출 징후를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산업스파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고, 6월에는 해외 기술유출 전담조직을 포함한 기술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초격차 전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③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
기술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K-브랜드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가 직접 70여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인증상표 개발, 국내외 출원·등록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향후 인증상표 사용제품을 위조하는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응함으로써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 소비자가 안심하고 정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K-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국가 호감도를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위조상품 유통 차단체계 구축
갈수록 교묘해지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한 감시와 차단도 한층 강화했다. 위조상품 실태조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여 감시 대상을 기존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관세청, 방미통위 등과 협력하여 위조상품에 대해 국경ㆍ접속ㆍ판매의 3중 차단망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48만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⑤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 추진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이 국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돕는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도 순항 중이다. ‘제한 없는 참신한 생각 공모’라는 취지에 걸맞게 정부 공모전 역대 최다인 2만 7천여 건의 참신한 생각이 접수됐고, 1차 심사를 통해 100개 참신한 생각을 선정했다. 앞으로 제안된 참신한 생각이 실제 권리로 인정받고, 사업화되거나 정부 정책에 활용되는 등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⑥ 지식재산(IP) 금융 확대
지식재산이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대출, 보증, 투자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금융도 크게 확대됐다. 2025년 기준 지식재산금융 규모는 총 12.4조원으로 2024년(10.8조원) 대비 14.8% 증가했다. 특히,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공동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식재산투자 규모를 5.6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신용도나 물적담보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시원한 단비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간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이 지식재산이 되어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는 우수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을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여 국제 기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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